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5. 13.(수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04. 27.

나. 제 안 자 : 이병래 의원 외 9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0. 04. 28.

라. 상정일자 : 제262회(임시회) 제4차 교육위원회(2020년5월13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이병래 의원

○ 검토보고 :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본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협동조합의 설립 기반이 되는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종전 교육협동조합 지원 대상에 마을을 추가(안 제2조제1호)

○ 마을의 정의를 신설(안 제2조제3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교육협동조합의 설립 기반이 되는 학교에 마을을 추가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본 조례안은 교육협동조합의 기반을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협동조합이 활성화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,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○ 일반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교육협동조합의 경우 구성원 대다수가 학생, 학부모, 교직원으로 졸업 및 전보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. 교육협동조합에 마을을 포함함으로써 정주성을 가진 지역주민의 교육협동조합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협동조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질문) (조선희 의원) 교육협동조합에 마을이 추가됨으로써 얻는 기대 효과는?

(답변) (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) 지역주민과 사업이 확장·연계되면 사업의 지속성이 담보되고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.

(질문) (서정호 의원) 교육협동조합 운영상 인력 부족 등 문제점은 없는지?

(답변) (조선미 마을교육지원단장) 현재 학교 기반 교육협동조합은 4곳이며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 확대 운영할 경우 고려되는 여러 가지 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가. 찬성(김강래, 서정호, 조선희, 김성수, 김진규, 이오상, 임지훈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

○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학교를”을 “학교 또는 마을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마을”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, 교직원, 학부모, 마을주민 등이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ㆍ공간적 범위를 말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교육협동조합”이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,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,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(사회적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학교 또는 마을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“마을”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, 교직원, 학부모, 마을주민 등이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ㆍ공간적 범위를 말한다.